남편 외도, 증거가 부족할 땐? 장소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모텔 CCTV 증거보전법

배우자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전무했던 상황. 유일한 단서인 차량 네비게이션 기록 하나로 법무법인 세주로 장소원 변호사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다.

자칫 영원히 삭제될 뻔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며 상간 소송의 결정적 증거를 마련한 과정을 짚어봤다.

블랙박스 삭제, 유일한 단서는 '모텔' 찍힌 네비게이션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삭제된 후였고, 손에 쥔 단서는 특정 날짜에 한 모텔을 방문한 네비게이션 기록뿐이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도 없어 상간 소송은 막막하기만 했다. A씨는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시간과의 싸움… 법원과 모텔에 동시에 접근한 장소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법무법인 세주로 장소원 변호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모텔 CCTV의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자칫 증거가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남편의 네비게이션 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모텔에 직접 연락하여 영상 보관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증거를 지키는 법적 방패

증거보전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절차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 결정을 통해 이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다.

특히 CCTV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네비게이션 방문 내역이 소명자료로 활용되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외도 증거가 부족할 때, 이처럼 간접적인 단서 하나가 결정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일주일 만의 결정, 상간소송 '결정적 증거' 확보

법원은 장 변호사의 신속한 신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결정적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외도 사실은 은밀히 행해지는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모텔 출입 영상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상간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소원 변호사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그는 "증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