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모델 겸 배우,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 여성 팔아넘겼다

모델 겸 배우 A씨가 한국 여성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A씨는 "일본어 통역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단돈 500만원에 성 착취 조직의 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30대 여성 B씨는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던 A씨로부터 "일본어 통역사를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프놈펜 땅을 밟았다. 하지만 B씨를 기다린 것은 통역 부스가 아닌 감금과 폭력이었다.

A씨는 B씨를 현지 범죄조직에 팔아넘겼고, B씨는 한 달간 갇힌 채 강제로 성인방송에 출연해야 했다. 조직이 정한 후원금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욕설과 폭행이 뒤따랐다. B씨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됐다.

인신매매부터 성매매 강요까지… 적용될 '무거운' 혐의들

A씨에게는 여러 강력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제3항)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팔아넘겼기 때문에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혐의도 추가된다. 여기에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로 가게 한 행위는 사기죄, 피해자가 감금된 상황을 유발했으므로 감금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여러 범죄가 결합된 만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되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다.

모델 겸 배우 직업, 처벌에 영향 미칠까

이번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가해자 A씨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모델 겸 배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직업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까.

직업 자체가 법정형을 가중하는 사유는 아니다. 현행법상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를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A씨가 모델 겸 배우라는 점 때문에 "일본어 통역"이라는 거짓말을 쉽게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자신의 직업이 주는 신뢰도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인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크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은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과거 법원은 다른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A씨의 경우도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직업을 범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인신매매 사건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