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결정적 원인 3가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두 달간 이어진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조 장관의 사퇴는 ① 부인과 친동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②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국정감사 ③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 등 세 가지 이유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이 사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다섯번째 소환 조사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우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조 장관의 친동생도 구속의 위기에 몰려있다. 검찰은 지난 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영장심사 전날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영장심사 연기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이 강제 구인됐었다.

[영장 기각된 후 귀가하는 조국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대면심사를 포기하고 서류 심사를 신청해서 구속이 확실시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류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 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를 말한 이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친동생과 부인이 영장 심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몰린 조 장관이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었다. 각각 이번 주 화요일(15일)과 목요일(17일)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조 장관 인사청문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국정감사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조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파를 탈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일관적으로 "중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 역시 조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 발표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였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1.2%포인트 오른 34.4%였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였다. 이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 가장 작은 수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7~8일, 10~11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41.4%(매우 잘함 25.9%, 잘하는 편 15.5%)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매우 잘못함 45.0%, 잘못하는 편 11.1%)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제공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10일,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성적표'가 공개된 점도 조 장관에게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주부터 지속적으로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언론에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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