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2배 공증' 덫…성매매 업소 탈출구는 '형사고소'

‘대화만 하면 된다’는 말에 취업한 '데이트 카페'가 유사 성행위 업소였고, 빌린 돈의 두 배를 갚으라는 '공증' 협박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증 문서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 채권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주를 고소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콤한 '선불금' 제안, 알고 보니 '2배 공증' 족쇄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선불 가능'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데이트 카페'에 면접을 봤다. 업주는 '손님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 내용은 손님의 신체 접촉과 유사 성행위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뒤, 업주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실에 갈 것을 요구했다. 공증 서류에는 실제 빌린 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업주는 "혹시나 안 갚을까 봐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지만,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의 시작이었다.

하루 10시간 노동에 병가 내자 이자 20%' 협박 시작

A씨는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결국 건강이 악화돼 며칠 일을 쉬자 업주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근무 조건을 어겼다'며 원금에 월 2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붙였다.

A씨가 이미 원금의 일부를 갚았음에도 업주의 압박은 계속됐다. "이달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공증대로 소송을 걸겠다", "집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이 매일 이어졌다.

최근에는 A씨의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이제는 추심업체로부터 '두 배 금액' 전액을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다.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A씨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공증'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할까? 법의 답은 'NO'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공증 문서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 제10조는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돈이나 그에 파생된 채권 계약은 그 형식과 상관없이 원천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 건넨 돈)'에 해당해, 돈을 빌려준 업주는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성매매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공증 역시 아무런 법적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업주나 추심회사가 공증을 근거로 A씨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원금 2배·연대보증인 동생, 법적 책임은?

업주가 내세운 비상식적인 조건들도 모두 무효다. 원금의 두 배를 갚으라는 약정이나 월 20%(연 240%)의 이자를 물리는 것은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20%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이다.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동생의 연대보증 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한대섭 변호사는 "주된 채무(A씨의 빚)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의 책임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동생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악순환의 고리, 끊어낼 3단계 법적 대응

전문가들은 A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업주와의 대화 녹음, 협박 문자 등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된다.

둘째, 신속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해당 채무는 무효이며 모든 추심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자신에게 빚 갚을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를 제기해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가해자를 직접 고소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상황을 끝낼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업주를 성매매 알선, 불법 채권추심,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채무자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업주의 협박에 굴복해 변제를 이어가기보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 관계의 무효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