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방송에서 알려준 '갈비 치킨', 극한직업 속 왕갈비통닭과 법적 논란 없을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29일 방영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귀에 콕 박히는 내레이션으로 홍제동 문화촌에 위치한 한 치킨집을 소개했다. 귀에 익숙한 이 문장은 지난해 16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극한직업' 속 명대사다.

출연진들은 처음부터 홍제동 치킨집을 '극한직업' 속 치킨집에 연결했다. 매장을 방문한 MC는 매장 분위기가 영화 속 치킨집과 비슷하다고 했고, "지금까지 이런 치킨집은 없었다"는 자막도 노출됐다. 백종원 대표는 "영감을 받았다"며 영화 속 치킨 레시피를 차용해 새 메뉴를 만들어냈다.

이름도 '갈비 치킨'인 이 요리는 영화 '극한직업' 속 레시피를 베낀 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SBS 캡처

이름도 '갈비 치킨'인 이 요리는 영화 속 레시피를 베낀 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조리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조리법을 베껴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지난 2016년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툰 벌집 아이스크림 소송전이 대표적이다. 우유 맛 아이스크림에 꿀이 가득한 벌집을 올려놓아 인기를 끌었던 소프트리(SOFTREE)는 후발 주자였던 밀크카우(MILKCOW)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소프트리는 "비슷한 제품 생산으로 영업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시작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프트리가 '독자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사전에 특허를 받았다면 달랐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더욱 영화 '극한직업'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레시피를 통째로 공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모든 레시피를 갖다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보호를 받는 레시피도 존재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카레 김치(등록번호1017035010000)와 같이 독창성이 있는 요리법은 특허로 인정한다.

특허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어렵게 개발한 성분 배합이라든가 부패나 세균번식 방지 등 수준 높은 기술이 포함된 경우 정도만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며 "거기에 미달하는 조리법에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특허 신청이 되려면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진보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며 "이 기준을 넘기는 보통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