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지식재산 (1)] 프롤로그

2021년 로톡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날로 발전해 가는 첨단산업과 지식재산을 둘러싸고, 창업가의 발명과 창작 의지를 장려·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담긴 인류문명의 원동력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양자(Quantum)기술, 우주산업, 신소재, 신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新)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화성에 민간 우주선을 보내고, 유인기지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첨단산업 기술이 과학계나 일부 전문분야에서만 통용되었지만, 어느덧 주변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 구글(Google)의 하사비스가 개발한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 실력을 능가한 이래,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응용기술까지 자연스레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기술 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개발에는 방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기존의 연구개발 성과를 따라잡으려는 추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만일 후발주자의 무임승차가 용이할 경우 창의적인 연구개발의 인센티브가 약해져서 기술의 진보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의 개척·발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본질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물은 인류 공통의 재산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극단론도 없진 않지만, 그런 전제하에서는 발명의 인센티브가 작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기술의 장기적 정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방은 일종의 정보전달 내지 기술이전이고 경제발전의 힘이 되기는 하지만, 만일 무분별한 모방이 허용된다면 발명자가 충분한 사적 이익을 획득할 수 없게 되고, 연구개발 활동에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명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일정기간 동안 발명자에게 독점(專有)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술진보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입니다.

첨단기술이 이끄는 신(新)산업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력을 대표하는 무형의 자산이며, 국제 질서의 변혁을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한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국 정부나 기업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후발 국가로부터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로 엄청난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보호를 강화할 경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의 개발 경쟁과 더불어, 사기업 차원에서도 종래의 특허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장르의 '지식재산'이 자꾸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흥 바이오산업 기술, 자동차 업계의 수소·전기차 기술이나 배터리 산업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미래의 핵융합 발전기술, 조선업계의 LNG 선박 건조기술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대해서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수단으로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고 나아가 국제 질서의 변혁을 이끄는 충격력을 갖고 있는 핵심주제입니다. 특히 지식재산을 만들어낸 발명가나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창업의 시작점이 있고, 지금 창업을 꿈꾸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던 사람은 누군가한테 도용당하기 쉽고, 사업화 여정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업을 시작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