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울며 매달려도 유흥업소로… '남편의 이혼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상습 외도 남편이 써준 '이혼 각서' 한 장, 법원은 약속보다 냉정한 증거를 우선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울며 매달려도 유흥업소로"… 남편의 '이혼 각서'는 휴짓조각일까?

"아들이 아빠 나가지 말라고 울고 해도 뿌리치고 나갑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한 여성 A씨가 던진 절규다. 상습적인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에도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 그가 써주겠다는 '각서' 한 장을 앞에 두고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신 안 그럴게"… 3개월 만에 깨진 약속

미용사로 일하며 네 살 아들을 키우는 A씨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으로 얼룩졌다. 지난 8월, A씨는 친정에 다녀오기로 한 날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집에 들인 것이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싹싹 빌었고,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약속을 믿었다.

화장품 떡칠하고 새벽 귀가… "이혼해줄게" 각서 제안

하지만 남편의 약속은 불과 3개월 만에 깨졌다. 상가에 간다던 남편은 온 얼굴에 여성용 화장품을 떡칠한 채 새벽에 귀가했다. 또다시 무너진 A씨가 친정으로 가버리자, 남편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합의이혼 해주겠다"며 '각서'를 써주겠다고 매달렸다. 친정 부모님마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며 딸을 설득하는 상황이었다.

법조계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마법의 문서 아냐"

A씨처럼 많은 이들이 '각서'를 불화 해결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지만, 법의 시선은 다르다. 노경희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두더라도, 향후 이혼 소송에서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로 인정될 뿐"이라며 "무조건 각서에 명시한 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각서는 남편이 잘못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일 뿐, 이혼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는 의미다.

"외도 아니다" 발뺌… 법원이 보는 '부정한 행위'란?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 임승빈 변호사는 "A씨의 케이스는 명백한 배우자의 외도 사건"이라며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 상습 출입이나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가 최우선"… 반복된 배신, 소송 준비해야

계속되는 남편의 배신에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염두에 둘 것을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 자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믿었기에 증거가 없다"… 지금부터 모아야 할 것들

"남편을 믿었기에 아무런 증거도 수집하지 않았다"는 A씨의 하소연은 안타깝지만, 소송은 냉정한 증거의 싸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법원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대화 녹음, 카드내역, 지인 증언… '객관적 증거'가 관건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제시됐다. 오윤지 변호사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두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외도나 잘못을 시인하는 대화 녹취, 유흥업소 출입이 찍힌 카드 내역서, 늦은 귀가를 증명할 메시지나 통화 기록,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유력한 증거 목록이다.

9년의 믿음 끝, '각서' 아닌 '증거'로 미래 지켜야

결론적으로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 길은 '각서'라는 종잇조각이 아닌,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들로 포장돼야 한다. 9년간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A씨는 이제 자신과 네 살 아들의 미래를 지킬 단단한 증거를 손에 쥐어야 하는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