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해변에서 일방적으로 '목 졸리고 얼굴 쳐박혔는데'...쌍방폭행이라니?

지인들과 함께 강릉 해변으로 놀러 갔던 A씨. 말다툼 끝에 지인 B씨에게 목이 졸리고 얼굴이 모래사장에 쳐박히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접수했다. B씨가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목과 가슴에 심한 상흔이 남을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합의할 생각 없이 B씨가 처벌받길 원하지만,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쌍방폭행 혐의를 벗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말다툼이 부른 끔찍한 폭행…가해자는 '별일 아니다'

사건은 A씨가 지인 B, C, D씨와 함께 강릉 해변을 찾았다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이 격해지자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둘만 남게 되자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압박했다.

A씨가 벗어나기 위해 엎드리자 뒷목을 잡아 얼굴을 모래사장에 쳐박았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A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무조건 사과하며 애원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B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행에게 돌아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A씨는 보복이 두려워 이들을 따라갔고,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족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A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 B씨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접수됐다. 담당 형사로부터는 CCTV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쌍방폭행' 벗어나려면…'일방적 피해' 입증이 관건

A씨가 억울한 쌍방폭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B씨의 주장이 거짓이며, 폭행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해변이나 가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보존기한이 지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한선민 변호사 역시 "근처 가게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에 관하여 병원 진단서도 확보해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호안 박영재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해죄' 주장해야 vs '합의가 현실적'…엇갈린 조언

대응 전략을 두고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적극적으로 죄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두면 안 된다. 죄명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변호사도 A씨가 입은 피해를 근거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때렸다면 이는 쌍방폭행"이라며 "CCTV 등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가장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호도하는 변호사를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