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최승준 변호사, '건설분쟁사례해설' 출간

법무법인 로베이스 건설부동산팀에서 건설 분야 전체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룬 '건설분쟁사례해설(출판사 도서출판 법과교육)'을 출간했다. 윤성철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와 최승준 수석 변호사(변호사시험 제7회)가 공동 저자로 집필을 담당했다.

저서는 건설법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공사의 진행과 완성, 이후 후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체를 망라해 논의했다. 특히 건설 분야에 대한 규율과 분쟁 및 클레임에 대해 쟁점별로 서술하해 특정 쟁점에 대한 법령과 해석론⋅판결례를 서술했다.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돼 ①건설공사도급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의 종류, 성립 및 체결, 약관, 계약당사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 무효, ②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③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에서 직접 수행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도 포함돼 있다.

윤성철 변호사는 소갯말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위원과 위원장으로 10년 전부터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건설법무대학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함께 집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식포럼 상임대표를 지낸 윤성철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건설법무세무노무이론과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하도급분쟁사례해설(도서출판 법과교육)' 등이 있다.

최승준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담당한 업무 경력이 있다. 주요 저서로 '건설법무세무노무이론과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이 있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 분야 자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회원사 자문, 성남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자문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