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남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남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어쩌죠?”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기로 한 아내의 질문이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도, 외도에 가담한 남편이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물어줘야 하는 ‘구상권’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 진동환 변호사는 판결 대신 ‘조정 합의’라는 전략적 카드로 위자료 2,000만 원을 확보하고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명시해 향후 분쟁 불씨를 완벽히 제거했다.

"위자료 받았는데, 남편 돈으로 다시 뺏길 판"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다. 대신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진동환 변호사를 찾았다.

이처럼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복병은 ‘구상권’이다. 제3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함께 손해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 2,000만 원을 A씨에게 전부 지급하면, 상간녀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니 당신 남편도 책임져라”라며 A씨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A씨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받은 돈이 다시 가정의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

판결 대신 ‘조정’… 구상권 원천 차단하려면

진동환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추후 구상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밝혔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상간 소송의 마무리는 크게 판결과 조정(합의)으로 나뉜다.

판결은 국가가 상간자의 잘못을 공인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상권 행사의 길을 열어두는 단점이 있다. 반면 조정 단계에서는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해 미래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진 변호사는 "상간녀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기 마무리를 원한다는 심리를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판결까지 가서 구상권 불씨를 남기기보다, 구상권 포기를 명시한 조정을 제안했다”고 당시 전략을 밝혔다.

진 변호사는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피고(상간녀) 측은 처음에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A씨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며 구상권 전면 포기​를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간녀와 직접 마주하는 스트레스 없이 위자료 2,000만 원을 확보했고,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해 모든 법적 분쟁 불씨를 껐다.

진동환 변호사는 “그래서 상간 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를 넘어, '어떻게 종결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