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피의자' 정동원 vs '2억 공갈 피해자' 정동원…법의 판단은?

16세 트로트 스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이 2억 원대 공갈 협박 도구가 됐고, 정동원은 처벌을 각오하고 공갈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가수 정동원이 마주한 두 개의 얼굴, 즉 공갈 사건의 '피해자'와 무면허 운전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쏠린다.

공갈 피해자 vs 무면허 피의자

정동원은 현재 법적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인이었던 A씨 등은 정군의 휴대폰을 훔쳐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서 발견한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입막음 대가로 2억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정군은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처럼 한 사건 안에서 범죄 피해자이자 또 다른 범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섬세한 접근을 요구한다.

협박범 손에 들어간 무면허 영상, 증거 효력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 중 하나는 공갈범들이 협박 도구로 사용한 무면허 운전 영상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법원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저울질해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일당은 휴대폰 절도,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통해 영상을 손에 넣었고, 심지어 이를 또 다른 범죄인 공갈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취득 과정과 목적의 불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 영상이 법정에서 사라진다 해도, 정군에게는 더 큰 산이 있다. 바로 자신의 자백이다.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운전 연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이상, 검찰은 굳이 불법 촬영된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토바이 기소유예' 전력…최종 처벌 수위는

결국 정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정군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기에 변수가 많다. 형사처벌 대신 전과가 남지 않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군의 발목을 잡는 것은 2023년 3월 오토바이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 전력이다. '한 번은 봐주겠다'는 검찰의 선처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 더 중한 혐의로 입건된 만큼, 재차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실제 운전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거나, 정식 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간에 유사한 법규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을 피하고, 향후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행정 처분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