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속이고 성매매한 남편... 시댁이 몰래 명의 돌려놓은 집도 ‘공동재산’

결혼 2년 차, 월급이 끊겼다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 출입, 주식 투자로 재산 탕진, 무면허 운전까지. 남편의 과실을 덮기 위해 시댁이 1억 3천만 원을 동원해 몰래 집 명의를 되찾아 놓은 상황.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과연 자신의 몫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유지 기여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월급 끊겼다더니”…성매매·주식 탕진, 남편의 이중생활

결혼 2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 시댁의 지원금 9천만 원과 대출로 2억 8천만 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이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10개월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전부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 기간 남편은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고,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남편의 끝없는 기만과 배신에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탕진한 집, 시댁 돈으로 회복…‘내 몫’은 어디에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남편은 A씨 몰래 주식 투자 실패로 집을 날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이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다시 남편 명의로 집을 돌려놓았다.

시댁과 남편은 이 모든 과정을 A씨에게 철저히 숨겼다. A씨는 “애초에 집은 우리의 것이었는데, 신랑이 저 몰래 탕진하고 시댁에서 돈을 해줘서 다시 명의를 되찾은 것인데 시댁에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분할을 못 할 경우도 있는 건가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자신이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댁의 개입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까 두려운 것이다.

전문가 “시댁 돈, ‘증여’냐 ‘대여’냐가 관건…남편 기여도 낮춰야”

법률 전문가는 시댁이 지원한 1억 3천만 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송법률사무소 윈(WIN)의 권우현 변호사는 시댁의 지원금이 ‘대여’일 경우와 ‘증여’일 경우를 나누어 설명했다.

만약 시댁이 돈을 빌려준 것(대여)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 돈은 남편의 개인 채무로 잡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반면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자식에 대한 ‘증여’로 간주돼 남편 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권우현 변호사는 “본인은 남편이 주식으로 집을 탕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 측 기여도를 다시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남편이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책임을 물어 자신의 기여분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 분석 “혼인 파탄 책임 크다면 50% 이상 분할 주장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남편의 성매매, 재산 탕진, 기망 행위 등은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부담한 점,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탕진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0%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분석된다.

시댁은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시댁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개인적 과실(주식 탕진)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결국 A씨가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증거 등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소송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