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AVMOV 수사, 예방책은 '가선임'…수사 대응 가이드 공개

예고 없는 압수수색에 당황해 내뱉은 불리한 진술은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첫 단추인 강제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취해야 할 최적의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인 'AVMOV'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가 경찰 조사 대비책을 공개했다.

남희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압수수색 공포"를 꼽았다. 수사관들은 증거 인멸이나 PC 포맷, 기록 삭제 등을 막기 위해 이른 아침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PC와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한다.

준비 없는 압수수색, 별건 수사와 불리한 진술의 늪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관을 맞닥뜨린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 쉽다. 남 변호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당황한 피의자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쉽다"고 지적했다.

겁에 질려 얼떨결에 내뱉은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하는 포렌식 과정에서 원래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별건 수사 위험도 존재한다.

"유료·헤비 유저라면 필수"… 수사 주도권 쥐는 '가선임' 전략

이러한 강제수사 공포와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 변호사는 '가선임' 제도를 강조했다.

가선임이란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조사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는 AVMOV 유료 회원이나 헤비 유저라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 박았다.

가선임을 통해 피의자는 세 가지 핵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다. 압수수색 시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수사관에게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다.

둘째, 송달 장소 변경이다. 경찰의 우편물이 집으로 가는 것을 막아, 가족들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수사 최초 전략 수립이다. 불안에 떨며 압수수색을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호인 동석 하에 자수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수사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남희수 변호사는 "IP 기록과 결제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선임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를 강제수사에 대비하고 일상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