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0주년 맞은 회복적 사법센터, 포럼 100회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 사법센터(회장 조균석)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회복적 사법센터가 회복적 사법포럼 100회를 기념하여 마련한 자리로써 ‘회복적 보호관찰 및 소년사법- 그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제1부는 일본과 대만의 회복적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일본의 회복적 사법은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太田達也(Ota, Tatusya) 교수가, 대만의 회복적 사법은 대만 중앙경찰대학 행정관리학부 蘇恆舜(Su, Heng shun) 교수가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회복적 보호관찰과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회복적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성우제 서울보호관찰소장이 발표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논평을 한다.

이어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하여는 한영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논평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가자 전원이 소년재범 방지와 회복적 사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조균석 회장은 “경찰과 검찰, 법원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도 이뤄져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포럼을 이어와 100회 기념을 하는 뜻깊은 자리이니,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