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걷어찬 1억 베팅" 24세 대학생, 실형 갈림길에 서다

"제가 한 행동이지만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중입니다…"

1억 원.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24세 대학생이 다시 도박의 늪에 빠져 쏟아부은 돈이다. 그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광고 출처였던 성인사이트 수사에 연루될까 두려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진짜 위기는 상습도박”이라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도박했는데 성범죄 수사?"…엉뚱한 공포의 실체

상담에 나선 대학생 A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성범죄 연루 가능성이었다. 그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a**ov인가 거기에서 광고 하던 사이트"라며 "제가 도박으로 조사 받을때 야동사이트 조사에 연류되는 경우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도박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그 유입 경로를 따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AVMOV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avmov 사이트에 가입이나 접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이트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며, 수사는 광고 경로가 아닌 실제 가입자 정보, 결제 내역,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A씨의 공포는 착각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회 걷어찬 1억... 벌금으로 안 끝나는 '상습도박'의 무게

전문가들이 진짜 문제로 지적한 것은 바로 A씨의 '상습성'이었다. A씨는 2024년 도박으로 2025년 6월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처분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1억 원을 추가로 도박에 쏟아부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단기간 내 고액 재범'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재범한 도박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라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상습도박죄로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다만 누적 액수가 1억 원에 달하고 동일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보다 정식 재판을 통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실형 피할 마지막 동아줄, '치료 의지'를 증명하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형을 피할 마지막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도박 중독 치료에 대한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보다, 도박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더 나아가 "단순한 반성문뿐만 아니라, ①꾸준한 도박 중독 치료 상담 내역, ②부모님 등 가족의 탄원서(감독 확약), ③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노력의 증거, ④금융 치료 내역(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는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A씨의 미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다짐이 아닌, '끊어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행동과 증거에 달리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