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오르자…'2인조 마늘 도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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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값 오르자…'2인조 마늘 도둑' 등장

2022. 05. 26 17:05 작성2022. 05. 26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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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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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밭에서 10만원 상당의 마늘 20kg 훔쳐

단순 절도 아닌 '특수' 절도 혐의 적용…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올해 제주산 마늘 수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자 '2인조 마늘도둑'이 등장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올해 제주산 마늘 수매(收買⋅거두어 사들임)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농민들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을 실망에 빠뜨릴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인조 마늘 도둑'이 등장한 것.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밭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50)씨와 B(3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밭에 나타나 10만원 상당의 마늘 20㎏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29조). 이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행 계기로 "먹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에도 제주에서 '마늘 도둑'이 붙잡힌 적이 있다. 당시 한 60대 여성이 늦은 시각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서 마늘 20kg을 훔친 뒤 승용차에 싣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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