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중대재해센터' 출범 外

법조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여러 소식들, 로톡뉴스가 매주 한 번씩 모아서 전달해드립니다.

회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출범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설립했다. 앞으로 증가할 기업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법(compliance) 자문,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조치와 대응, 컨설팅⋅교육,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을 맡는다.

센터 구성원은 약 30명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기업금융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이다.

특히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최근 율촌에 합류, 공동센터장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법 시행을 대비해 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과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관련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중대재해센터를 정식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25일 '부동산⋅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 및 토론자는 세종의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다. 건설, 부동산, 노동, 형사, 산업안전보건 등에 전문인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야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건설공사 관계 당사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건설공사 계약 시 준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운용 분야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표한다. 대형건물의 소유 및 관리구조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예로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세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부동산⋅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의 안전과 관련된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진행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해외 로펌 CMS와 함께 국제건설계약 관련 웨비나(Web+Seminar)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2017 FIDIC(국제컨설턴트연맹)'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지난 2017년 계약 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약 18년 만이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나 관련 분쟁 대응과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태평양의 김상철 변호사는 "2017 FIDIC 계약조건을 태평양 및 해외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련해 국내외 인재 및 해외사업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원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센터'를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의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원 관계자는 "ESG는 최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ESG 경영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대표는 강금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강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제55대) 출신이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은 ESG 경영 자문 등에 최적화된 역량과 전문성이 있다"며 "ESG 경영이 대두되기 전부터 기후변화와 여성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구법 강좌⋅젠더법 아카데미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안건형 경기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와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이원재 랩2050 대표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