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폰에서 '불법촬영 영상' 직접 지웠는데…자백 녹취만으로 처벌될까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A씨.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눈앞에서 영상을 지우게 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다.

결정적인 증거인 원본 영상은 사라졌지만, 상대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문자는 남아있다. A씨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공포에 떨며 '삭제' 요구…휴지통까지 비워버린 영상

A씨는 최근 연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B씨에게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영상을 지우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폰의 '최근 삭제된 항목'(휴지통)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원본 영상은 A씨에게도, B씨의 휴대전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두었다.

A씨는 이 증거들만으로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포렌식으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 없어도 처벌 가능…'자백'이 결정적

변호사들은 원본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확보하고 있는 '자백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조율의 조가연 변호사는 "원본 영상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와 녹취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녹취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 역시 "확보하신 '불법촬영 인정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내역'은 가해자의 자백에 준하는 유력한 증거"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삭제 정황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포렌식, 복구 어렵지만…'촬영 흔적'은 남는다

변호사들은 아이폰의 보안 구조상 휴지통까지 비운 영상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포렌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전문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원본 영상이 아니더라도 썸네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삭제 로그, 캐시 파일 등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정황 데이터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설령 원본 영상 자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영상 파일에 접근했거나 삭제한 행위의 흔적(메타데이터, 시스템 로그 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혐의를 성립시키는 데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복구 가능성이 있는 다른 경로로 ▲iCloud 사진·백업 ▲다른 기기(아이패드, 맥북) 동기화본 ▲메신저·클라우드 전송본 등을 짚으며 포렌식의 실익이 여전히 크다고 봤다.

증거 인멸 막으려면…'신속한 고소'가 관건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다른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실제 유포되었을 수 있어 빠른 고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이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 또한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기기를 확보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