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웹·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2년 연속 받았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법제처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웹과 앱 모두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셈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과 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만 부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받은 PC 웹 접근성 인증과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은 모두 정보취약계층이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26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