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인데, 코인 빚투로 1억 빚에 카드론까지?...살아날 수 있을 방법은

30대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1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월급은 약 200만원인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채무는 1억 1000만원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카드론 300만원을 받아 200만원을 또 코인으로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물었다.

음주운전 실직 후 코인 빠져…빚 1억1000만원대

A씨는 한때 코인 투자로 3000만원의 빚을 진 뒤 투자를 끊었다. 그러나 불운은 계속됐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다시 코인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

대출받아 투자하고 청산당하고, 또 대출받아 투자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현재 그의 채무는 원룸 전세대출금 6000만원대를 포함해 햇살론, 카드론 등 9개 대출을 합쳐 총 1억 1000만원대에 이른다.

월 수입은 180만원인데 매달 110만~120만원을 빚 갚는 데 쓰면서 생활은 계속 마이너스다. A씨는 “이젠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변호사들 “코인 빚도 개인회생 가능…관할 법원 실무도 유리”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의 실무 경향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월 소득 대비 채무 상환액이 현저히 높아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는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에 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금만큼 더 갚도록 해 변제금이 커졌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상 가상자산 손실금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변제 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변수 ‘성실성’…회생 신청 직전 투자는 ‘독’

다만 개인회생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회생 신청 직전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투자와 추가 대출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최근까지 반복된 코인 거래와 새로운 대출이 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즉시 모든 투기 행위와 추가 대출을 멈추고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주명호 변호사는 빚이 늘어난 사유가 주식·코인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불성실한 채무 발생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인 법원이 신청인의 태도와 진정성을 함께 판단하는 절차”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 역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신청 직전의 추가 대출과 재투자”라며 악의적 채무 증가로 오해받을 수 있어 즉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