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고 내용증명도 무시하는 지인… 수백만 원대 대여금 회수하려면

수백만 원대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차일피일 미루며 전화를 피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연락을 회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결국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부터 법원 서류 송달 방식,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 금액, 변제 약속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다. 명확한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간 목적을 증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상대방의 간헐적인 답변 기록 역시 반환 요구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대여 자체를 부인할 상황에 대비해 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달 회피 가능성 고려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선택

채무자에게 법원 서류가 도달하는 '송달' 절차는 소송의 핵심 변수다.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만약 채무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반면 정식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끝내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직접 송달되어야만 절차가 유지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 여부와 서류 수령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승소 후 재산 강제집행 및 사전 가압류 검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를 대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대여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피고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