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카지노 주변서 도박 중독자 도운 목사, 강원랜드에 고소 당해…영업방해죄 성립할까

지난 1일 JTBC 밀착카메라를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 26년째 도박 중독자들을 도와 온 방은근 목사가 영업방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됐다.

삭막한 주차장에서 생명을 구하려던 인도주의적 활동이 범죄로 몰린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씁쓸한 사건의 전말과 핵심 법리적 쟁점을 짚어본다.

삭막한 주차장에 켜진 불빛, 그리고 엇갈린 시선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공영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거나 타이어 바람이 빠진 채 거미줄이 쳐진 방치 차량들이 즐비한다. 이는 대부분 카지노 이용객들이 남기고 간 흔적으로, 지자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그 수가 많다.

이 삭막한 풍경 속에서 26년째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25인승 버스가 있다. 방은근 목사는 이 버스에서 도박 중독자들에게 밥과 간식을 내어주고 위로를 건네며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을 만났다.

방 목사가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 대학교수가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세 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보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 삶을 잃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방 목사는 단 한 명이라도 도박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말하며 매일 버스에 불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강원랜드 측은 방 목사의 이러한 활동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카지노 주변 상인 등 일부 주민들 역시 중독자들을 돕는 방 목사를 비난하는 등 엇갈린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다가올 법정 공방…핵심 법리 쟁점은?

향후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방 목사의 활동이 형사상 범죄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누군가를 속이는 '위계'나 힘으로 압박하는 '위력'이 있어야 한다.

방 목사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평화롭게 음식과 상담을 제공했을 뿐, 카지노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시설을 손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방 목사의 직접적인 설득 대상이 카지노 법인이 아닌 '이용객'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인 고객을 향한 설득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 행사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목사의 설득으로 인해 일부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원랜드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되기 힘들다.

설령 방 목사의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에 일부 부합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법리적 근거는 존재한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박 중독자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정당하고 그 수단 역시 평화적이었으므로, 카지노의 영업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더 우월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방 목사의 구호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강원랜드의 영업의 자유와 팽팽하게 맞선다.

특히 종교적 목적을 띤 행위는 일반적인 표현 행위보다 더 두터운 헌법적 보장을 받는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자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방 목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법익 형량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