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공모 의혹 폭탄…‘재판중지법’ 정면 돌파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공모'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를 향해 최고 수위의 경고를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장의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 가능" 발언을 '상당한 복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재판중지법' 추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에 "내란 음모 숨어있다"

발단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한 사실을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가 정지되는데도(헌법 제84조), 사법부 수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상당한 복병"이며 "내란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세의 칼날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겨눴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을 음모할 때 그 공모를 했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특정 재판연구관 출신 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후, 영장전담판사 상당수를 특정 지역 출신으로 채웠고 "그분들이 지금 모든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공모한 냄새가 난다"며 사법부 인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재판중지법' 꺼내 든 민주당, "찬성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재판중지법'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 등은) 어떤 내란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얘기(재판중지법)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김태현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자, 박 의원은 망설임 없이 "찬성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의 핵심 인사이자 법사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