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옵션 세탁기·에어컨 청소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세탁기를 돌렸다가 옷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묻어 나와 결국 버리게 됐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차례 통세척을 해도 소용없어 결국 사설 업체를 불렀는데,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함께 제공된 에어컨 필터 역시 누렇게 변색된 상태.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변호사 다수 “세탁기 청소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임차인이 입주 직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세탁기를 마주했다면, 그 청소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과 옵션 가전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입주 직후 발생한 문제이고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청소비용과 훼손된 의류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입주 시점의 세탁기 상태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라며 "세탁기 청소 비용과 옷 손상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자체 세척을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문 업체를 부른 점, 빨래 후 옷을 버려야 할 정도로 이물질이 심각했던 점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에어컨 청소 비용은 ‘의견 분분’

에어컨 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임대인은 '통상의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필터 오염이 심각하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심규덕, 김경태 변호사도 필터 상태가 매우 불량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판례에서도 단순 에어컨 청소비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32115 판결).

결국 에어컨의 경우, 단순한 먼지를 넘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하려면?

변호사들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입주 직후 발견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탁기 내부와 필터, 빨래 후 훼손된 옷 등을 찍은 사진 ▲청소 업체 영수증과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시도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