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연말정산, 숨기면 가산세 폭탄…5월 신고가 답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직과 부업이 보편화되면서 연말정산 시기에 예상치 못한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회사를 다니며 별도의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종종 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 수준이나 짧은 근속 기간 등을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또한 투잡 사실을 회사에 숨기기 위해 부업 소득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누락이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법상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가 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세금 포탈의 의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은밀한 소득 숨기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구원투수 된다

이직 사실이나 부수입을 현 직장에 알리지 않으면서도 법적 의무를 다할 방법은 존재한다. 바로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라 종전 근무지나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통합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근로자라면 현 직장에서는 현재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누락된 나머지 소득은 5월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명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이행하기만 하면, 이전 소득 내역을 현 직장에 공개하지 않고도 모든 납세 의무를 적법하게 완료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심코 넘긴 누락 소득, '가산세 폭탄'과 '형사처벌'의 부메랑

문제는 5월의 확정신고 기회마저 놓쳤을 때 발생한다. 소득 합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과세 당국에 적발되면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르면,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가산세의 4배에 달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고의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71575 판결).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 지식 부족을 이유로 한 신고 누락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조세 회피의 의도가 다분할 경우 중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각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순간의 '프라이버시 사수'를 위한 선택이 평생의 오점이 되는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셈이다. 이직과 투잡이 흔해진 시대일수록, 자신의 소득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5월 확정신고를 챙기는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