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촉법소년이 아니라고요? 40번 풀려난 14살, 이번엔 생일 지나 처벌받는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4세)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 마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합차에 발견하고는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단지에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이들은 약 80km를 운전해 전남 목포까지 갔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한 끝에 추적 7시간 만에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군 일행을 검거했다.

A군은 과거에도 40여차례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운전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번에는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가 처벌받게 됐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경우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