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0만원' 송금 알바했는데, 3일 만에 6700만원 보이스피싱 공범?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던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채무자들의 상환금을 이체·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원을 주고 대출 연장비도 빼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3일간 약 6,700만원을 업자에게 송금한 뒤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됐고, 곧이어 경찰로부터 연락까지 받았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는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공범이 된 걸까?

'통장 정지될 수도 있다'…위험 고지받고도 알바 시작

A씨는 대출금이 많아 상환일이 다가오던 차에 자신이 이용하던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채무자들이 갚는 돈을 A씨 계좌로 받고, 100만~200만원씩 모이면 업자에게 보내주는 일이었다.

일당은 20만원으로, 입금된 돈에서 A씨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3일간 일하며 업자에게 보낸 돈은 총 6,700만원대에 달했다.

문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 업자로부터 들었던 경고였다. 업자는 "리스크로 2주~3개월 통장이 갑자기 지급정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알고도 일을 시작했다.

결국 A씨의 계좌는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됐고, A씨는 대출 상환 후 계좌를 해지하고 업자를 차단했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범죄인 줄 알았나'가 쟁점…'계좌 정지' 경고가 불리한 이유

변호사들은 A씨가 사기방조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A씨가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을 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다.

특히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사전에 '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을 들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업자가 '통장이 지급정지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했음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자금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결정적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도 "사전에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불법사금융 또는 금융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사기방조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정상 업무로 믿었다' 주장, 통할까?

반면 A씨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다. 변호사들은 업자가 먼저 일을 제안한 점, 짧은 기간 일하고 범죄 연루 사실을 안 뒤 즉시 중단한 점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는 "업자가 먼저 일을 제안했고 ‘채무자의 연장·상환금 처리’라고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으며, 금융사기 신고 사실을 안 뒤 즉시 일을 중단하고 업자를 차단했다면 처음부터 금융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스스로 계좌를 해지하고 업자를 차단하며 관계를 끊은 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