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무 처참하고 극악하다" 재판부도 혀를 내두른 그 아이들의 잔인함

피해자는 고등학생 '한 명'. 가해자는 성인을 포함해 '일곱 명'. 가해자들에게 인정된 죄명은 끝이 없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부터 집단 폭행, 특수절도, 감금과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과 성폭행까지.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있다. "너무나 처참하고 극악하다", "심각한 피해가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등.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유독 피해자의 고통을 우려한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피고인들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임에도 가혹행위를 함께 자행했다"고 적었다.

지난 2018년 5월. 고등학생 피해자 A양은 처음 3일간 성매매를 10번 가까이 해야 했고, 그 직후 2일간은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철저한 분업 체계를 꾸렸다. 성매수남의 모집부터 A양을 해당 장소까지 데려가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

A양은 3일간 총 9번의 성매매를 해야 했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A양가 성매수 남성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가해자 중 한 명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약 13시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약 11시간. 18살 A양은 두 개의 도시에 걸쳐 24시간 이상을 학대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을 때리고, 걷어차고, "벌레"라고 부르며 살충제를 뿌렸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것'도 수십 차례.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고, 중간중간 협박과 유사성행위 등 기사에 실을 수 없는 잔인한 범행이 판결문에 넘쳐났다.

피해는 3도 화상과 전치 6주의 중상해. 심각했다.

가해자 7명 중 한 명은 성인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어른'이었던 그는 오히려 가혹행위를 주도해다. A양으로부터 얻어낸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고, 나머지 6명에게 분배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며 "엄격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명의 미성년자 가해자 중에는 'A양의 전 남자친구'도 있었다. 차마 기사에서 적을 수 없을 정도인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오히려 나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재판부는 "(A양의 전 남자친구가) 물리적 가혹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했다"고도 짚었다.

여기에 A양을 가장 괴롭혔던 건 같은 성별을 가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A양을 불법 촬영하고, 나아가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이들이었다. 또한 A양에게 "변기를 핥으라"고 하고, 일명 '담배빵' 상처를 옷걸이로 찌른 것도 이들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은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남겼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아무도 없었다. 7명 중 '리더격'을 맡았던 20살 성인은 징역 7년 실형. 그 외 미성년자 6명은 소년법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받았다.

처벌 범위는 징역 장기 8년에서 단기 1년 3개월까지였다. 미성년자들 중 가혹행위를 앞장서서 한 '여성 두 명'의 처벌이 가장 무거웠다. '가혹한 성적 학대'까지 저지른 여성의 경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 이를 방조한 경우 '징역 7년~단기 5년' 이었다.

'전 남자친구'는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2년~단기 1년 3개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