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포섭하라" 북한 지령에 흥신소까지 고용한 40대…그가 챙긴 6억 코인의 대가

북한 공작원에게 6억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빼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장교 숙소까지 알아내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다른 간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후원자 행세하며 탈북민 정보 수집…'6억 코인'의 대가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43)의 간첩 행위는 2021년 5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시작됐다.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의 인적사항과 활동을 파악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건네받았다.

A씨는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며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유도한 뒤, 해당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다.

공작원이 이 지갑에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자, 이를 빌미로 B씨에게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 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또한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는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장교 포섭하라"…흥신소 동원한 현역 군인 미행

A씨의 범행은 군을 향해서도 이뤄졌다. 2021년 7월, 그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라는 지령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대위 C씨의 SNS에서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2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은 물론 일정과 동향까지 상세히 파악해 A씨에게 보고했다. A씨는 다른 장교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며 미수에 그쳤다.

법원 "죄질 무겁고 반성 없어"…잇따른 간첩 행위에 철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이미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