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큐레이션] 최저임금 인상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려 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몇몇 신문 사설에 나타난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일보 5월 10일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국민일보는 먼저 논의 일정이 촉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17일 심의를 시작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이 9일 사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공익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해서 올해는 시간이 더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그래왔듯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들이 인상 폭을 놓고 맞서 파행을 겪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돼 왔다”면서 “현행 구조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인물들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 월급 174만원 선”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중간 수준은 되므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5월 10일자,

“자영업·고용 위기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더는 없어야”

동아일보는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킨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입법이 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립하는 입장들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와 소득주도성장 옹호자들 가운데는 정책의 강도를 더 높여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지난 2년간의 인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중의소리 5월 9일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입장을 확고히 해야”

민중의소리는 “속도조절론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사용자 측 억지가 판을 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 앞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져야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현 정부의 대표 브랜드였던 ‘노동존중’이 후퇴하는 모양새여서 우려스럽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자적 입장에 서서 타협하려 하지 말고 ‘노동존중’이라는 가치를 소신껏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