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고교생, 교사 딥페이크 제작으로 실형 선고

19세 고등학생 A군이 자신의 학교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 한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게 됐다"는 진술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은밀한 촬영에서 시작된 범죄

A군의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그는 학교에서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이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다.

초기 게시물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자, A군은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조회수가 1만 회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했다.

딥페이크 기술로 확산된 피해

A군은 여교사 1명의 상반신 사진과 나체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했다. 여기에 자극적인 문구까지 더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는 학교 교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원 선배와 강사들까지도 그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

현대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부터 단기 1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실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처벌과 제재 조치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검찰이 요구한 장기 5년부터 단기 3년의 징역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경된 형량이었지만, 10대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처벌이다.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응

교육당국 역시 발빠르게 대응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엄중한 조치가 이어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양상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세대에게 올바른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