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77억 최고급 아파트 산 30대…어차피 걸려봤자 처벌은 안 받는다

최근 서울 용산에 있는 77억 5000만원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A씨. 그는 구청에 내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12억 5000만원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밝혔지만, 나머지 65억원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 했다. '부모 찬스' 등 불법 증여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가하면 20대 B씨는 아버지의 지인한테서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11억 4000만원에 사들였다. '빚을 대신 떠안는다'는 조건으로 이뤄진 계약이었는데, 정작 B씨는 돈을 1원도 보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계약을 주도했고, 정작 본인은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5살 어린이가 5억원을, 17세 청소년이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약 7만 6000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약 8000건을 정밀조사한 결과를 지난 2일 밝혔다. 무려 약 4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간에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와 같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약 22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계약일 거짓 신고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법인자금 유용 등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당국에 걸려봐야 어차피 내야 할 세금만 내면 될 뿐, 제대로 된 처벌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범처벌법상 지금 드러난 정도론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실무적으로 현재 이 법에 근거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이중장부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 조작이나 은폐 등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례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세법상 해야하는 신고를 빠트린 정도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약 4000건의 사례 중 6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미납 세금만 내게 할 뿐,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