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법률서비스가 처해있는 현실

사법시험 시절 1년에 선발하던 법조인의 수는 1000명 내외였다. 그러다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변화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이에 최근 1700명 내외로 선발인원이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도입된 목적처럼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었을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었을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공법률서비스는 붕괴 중이다.

공공법률서비스의 붕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현실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등을 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이다.

구조공단을 지탱하는 핵심은 공단에서 일하는 상근 변호사와 병역법에 따라 복무하는 공익법무관이다. 물론 상근공무원도 구조공단의 핵심 인력이지만 그들이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논외로 한다.

여기서 구조공단 상근 변호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더하여 이러한 상근 변호사들은 주요 지역(광역자치단체 및 본부)에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파견될 인력들은 공익법무관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공익법무관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55명에 달했던 공익법무관의 숫자는 2021년 19명으로 92.25% 급감하였다. 특히 취약지역(제주, 강원 등)에 배치되었던 변호사의 수는 급감하였다.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16년 이후로 점차 심화되었으며, 매해 공익법무관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조공단에 공급되는 변호사 숫자 감소는 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 또한 떨어뜨리고 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인이 맡은 사건 수가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인이 약 484건을 맡았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그 수가 약 1006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이 약 1006건이라는 것은 놀랍다.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하루에 2.75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질 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현실이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은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유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상을 받아 마땅하다.

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법률서비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