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면 안전? "중국야동" 게시판 운영해 억대 벌던 업자들...결말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겨온 일당들이 사법당국의 추적 끝에 줄줄이 검거됐다. 이들은 '한국야동', '중국야동', '서양야동' 등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이용자를 끌어모았으나, 해외 서버라는 방패막이는 법망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판결(2016. 12. 21. 선고 2016고단4397)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필리핀에서 미국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야동' 등 6개의 전용 게시판을 운영했다. A씨는 총 3,449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2억 5,3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공범들은 고객 상담이나 광고비 계좌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B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중국야동' 카테고리를 포함해 총 10,517건의 음란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대전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4002). B씨는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으며, 유포된 영상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치밀한 은닉 수법도 무용지물... 법망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 2. 12. 선고 2018고단3397)의 피고인 역시 '중국야동' 게시판에만 3,266편을 올리는 등 총 19,488편의 방대한 음란물을 유포하며 수사 초기 거짓말로 혼선을 주려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지능적 범행 수법을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든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으로 '음란물'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설계되어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영리 목적과 재범 위험성... 실형 피하기 어려운 핵심 양형 요소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범행의 규모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억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조직적 분업과 대량 유포는 법정형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는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거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 당국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라 할지라도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역시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은닉하려 한 시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적극 적용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업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