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전과자 위기, 이주헌 변호사 '공연성 부재' 법리로 불송치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던 중 상대의 비매너 플레이에 분노해 패륜적 욕설을 뱉은 A씨가 모욕죄 혐의로 입건됐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아찔한 위기에 처했으나, 채팅이 이루어진 공간의 특성을 파고든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 덕분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상대방 트롤링에 폭발한 한마디" 일상이 무너진 고소 사건

사건은 게임 내 고소인의 이른바 '트롤링(고의 방해 행위)'에서 시작됐다. 고소인은 게임 내내 비매너 플레이를 지속하며 팀 승리를 방해했고,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결국 채팅창에 "OO 애미가 변기에서 너 낳으면서 다녔던 대학이 더 학벌 높을 듯"이라는 과격한 패륜적 표현을 전송하고 말았다.

고소인은 해당 채팅을 캡처해 즉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형사 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를 찾았다.

당시 사건의 핵심 팩트는 A씨가 발언한 공간이 게임 참여자 전체가 보는 '전체 채팅창'이 아닌, 오직 같은 팀원 5명만 공유하는 '팀 채팅방'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관계는 향후 법리 공방에서 A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욕설은 있었지만 죄는 안 된다' 공연성 여부에 걸린 승부수

사건을 맡은 이주헌 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형법상 모욕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채팅이 이루어진 공간이 외부와 격리된 '팀 채팅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공간의 구성원 간 관계와 채팅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발언 내용이 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대법원 판례상 공연성 판단 기준에 근거한 정밀한 전략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해당 팀 채팅방 인원들의 관계와 특성을 분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불송치'로 닫힌 사건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했다.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유도신문을 방어하기 위해 1:1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A씨가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었음과 '채팅방의 제한적 특성'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해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재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판례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했다.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게임 욕설 고소, 초기 법리 분석이 방패 된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사건에서 발생 환경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욕설 사실 유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오간 공간의 성격과 전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주지 않는다"며 "순간의 실수가 법적 위기로 번졌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치밀하게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