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나오자…칼부림으로 끝난 친구 사이 술자리

지난 6월, 오랜 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A씨. 이날 술자리의 분위기는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냉각됐다. 두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랐다. 결국 언쟁이 벌어졌고, 기분 좋은 술자리는 칼부림으로 끝이 났다.

언쟁 끝에 친구가 집을 나가려 하자 A씨가 격분해 흉기를 친구에게 휘둘렀기 때문. 친구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엘리베이터까지 그를 뒤쫓아갔다. A씨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친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형법상 살인미수(제250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법은 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땐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A씨)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