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비용 수임료의 비밀! 전문가 5인이 밝힌 기각 없는 빚 면책법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려 마지막 탈출구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다.

복잡한 서류, 가늠하기 힘든 비용, 법정에 직접 서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 법률 전문가 5인의 자문과 법률 분석을 통해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헤친다.

서류 전쟁의 기술, “이것만 알면 절반은 성공”

개인회생의 첫 단추는 서류 준비다. 전문가들은 서류를 크게 △신분·가족관계 △소득·재직 △재산 내역 △채무 목록 네 가지로 분류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등본·초본과 가족관계 서류는 정부24, 부동산 관련 서류는 인터넷등기소, 소득 관련 서류는 홈택스, 급여·재직 관련 서류는 회사 발급, 예금·대출 관련 서류는 금융기관, 카드 이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받습니다”라며 각 서류의 발급처를 명확히 안내했다.

이 외에도 빚이 늘어난 경위를 상세히 적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안도 필수다.

만약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 비용 200~300만 원, “성공보수는 계약하기 나름”

채무자들의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비용이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뉜다.

법무법인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0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성공보수는 선택 사항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공보수 약정 여부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말한 반면, 이진훈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진행 중 보정·기일 대비 비용, 인가 시 성공보수 약정을 별도로 두는 구조가 통상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든 법원이 정한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강제 종료(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법원 출석 공포, “필수 출석은 딱 한 번”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는 채무자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출석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변호사가 공통으로 꼽은 필수 출석일은 바로 ‘채권자집회’다. 홍현필 변호사는 “채권자집회에는 1회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물론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 등 예외적인 경우 출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법무법인 심 최웅구 변호사는 “법원 출석은 통상 1~2회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음을 재확인시켰다.

다만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 서류 신청 대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진술 대리는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청년·전세사기 피해자 주목, ‘빚 탕감’ 기간 단축된다

최근 법원의 변화는 특정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최근 회생법원은 ‘청년·한부모·장애인·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변제 기간을 최소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라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기존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추심 행위를 즉시 금지시키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지만 명확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첫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