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고 가족 사기꾼 만들더니 성적 모욕까지 당했는데 패소라니요”

“피고는 제 가족 번호를 도용해 사기를 치고, SNS에서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자료 소송에서 졌습니다.”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사기 범죄에 명예훼손까지 저질렀지만,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 여성 A씨의 절박한 이야기다.

A씨의 악몽은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B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돌연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B씨가 이번에는 A씨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제3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B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A씨 가족을 허위로 고소했다. 다행히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B씨는 보란 듯이 SNS에 A씨를 겨냥한 성적 모욕과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의 의미인 구약식 처분(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형사 유죄인데, 왜 민사소송에선 졌을까?

A씨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B씨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A씨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1심 패소의 핵심 원인으로 '유죄가 나온 형사사건과 위자료 청구를 건 민사사건의 연관성 부족'을 꼽았다. 즉 B씨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는데, A씨는 사기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B씨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위자료 청구를 걸었다는 취지다.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라는 말이다.

한장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불법행위, 손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며 “형사 처분 사실은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지만, 1심에서는 B씨의 행위와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심 판결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무엇?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객관적 증거 보강’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B씨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은 그의 사기 행위가 사법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강력한 기초”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구체적인 모욕 발언 캡처 자료 등을 보완해 제출해야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B씨가 SNS에 올린 성적 모욕과 명예훼손 글은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불법행위다.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위로,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전준휘 법률사무소 무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전부 패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변인 증언, 법정에서 효과 있을까?

A씨는 자신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주변인의 증언이 항소심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주변인의 증언은 피해 상황, 충격의 정도, 피고의 행위로 인한 영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사건 전후 A씨의 심리 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면, 법정에서 정황증거로서 신빙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법조계는 A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B씨의 형사 처분이라는 확실한 ‘불법행위’ 증거에 더해, 정신과 진료 기록과 주변인 증언으로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두 개의 고리만 단단히 연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의 외면을 받은 A씨의 눈물이 항소심에서 정의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