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는 게 변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의 재설계”라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고, 정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는 검경에 분리된 이원적 수사구조에서 비롯됐으므로 수사구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하며, 전체 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는다.

한편 이날 좌장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직접 맡는다. 이 협회장은 좌장으로서 검경 양 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을 막고, 조화롭게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