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번 미뤘지만⋯'미스터트롯' 콘서트, 또 한 번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던 배경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결국 또 한 번 연기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우려한 지자체가 꺼내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연기획사 쇼플레이가 받아들이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연기된 건 이번이 4번째다.

장고 끝에 이런 결정을 했지만, 손해가 천문학적인 만큼 '마지막 카드'를 뽑는 방법도 가능하긴 했다. 법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해봤자 소용없을 시도였다는 분석이었다.

서울 송파구가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 21일. 수도권에서 하루 만에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날이었다. 송파구는 이날 "최근 5일간 우리 구에서 9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은 미스터트롯의 송파구 올림픽공원 콘서트 직전, 그것도 3일 전이었다.

쇼플레이 측은 한때 "리허설을 할 예정"이라는 등 강행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다음날 "24⋅25⋅26일 공연을 잠정 연기한다"며 한발 물러났다. 다음 달 9일까지 예정된 전체 서울 콘서트 진행 여부는 "27일에 최종 정리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비용으로만 10억원", "공연 제작비용 수십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밝힌 쇼플레이. 그런데도 어째서 법원에 불복 절차조차 밟아보지 않은 걸까. 변호사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률 자문

①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 오히려 정지되는 게 '예외'이기 때문

우선 변호사들은 "행정명령은 정지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오히려 정지되는 게 예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다. 소송을 걸더라도, 기본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부(不)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만 집행 정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지자체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다"고 했다.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변호사들은 "쇼플레이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뜻이다.

임 변호사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쇼플레이가 입게 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이러한 보상으로는 당사자(쇼플레이)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쇼플레이의 손해는 (반대로)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③'집행'의 공익 목적이 '집행 정지'의 사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

이뿐만이 아니었다. 변호사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번 행정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집행 정지'로 얻게 되는 사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기각'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했다. 반대로, "침해되는 건 쇼플레이의 영업 이익, 그리고 팬들의 대중문화 향유 등 일부 국민의 사익"이라고 했다.

임원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두 가치를 비교하면 집행으로 얻는 공익 목적이 훨씬 우월하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일단 침해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쇼플레이가 입을 재산권에 비해 우월한 가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