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이드 브레이크 안채우면 세차비 300만원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기계식 세차장에서 세차해 본 경험 있으시죠? 세차할 때는 자동 세차기가 차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동차 기어를 중립 혹은 파킹 상태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차기 안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기계를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세차 중에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여 세차 기계를 파손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차 중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기계가 파손 되자 차주에게 50%의 책임을 물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가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를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세차를 시작했죠. 그런데 세차를 하던 중 그의 차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동하고 있던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 기계장치 일부가 충격을 받아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주유소측이 입은 피해액의 50%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하였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된 A씨.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일까요?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운 잘못으로 300만원 배상  

문제는 사이드 브레이크였습니다. A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자동세차기가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이며 기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50%의 책임만 인정된 것일까요? 이는 자동세차기 종류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세차기는 다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류에 따라 차량의 기어를 중립 또는 파킹으로 놓도록 하는 지시사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차장측은 고객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세차시 주의사항을 분명히 고지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차장이 그렇듯이 A씨의 경우에도 세차장 직원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고에는 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A씨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입니다.

세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세차도 못하고 300만원을 물어내야 했던 A씨.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할 때 귀찮더라도 기어 상태, 브레이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