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타고 전 여친 집 침입·성폭행 日 남성, 최소 '징역 5년'

20대 일본인 남성이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범행 당일 다시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밤중 실외기 타고 침입" 대담한 범죄의 전말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전 여자친구인 40대 한국인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집요한 행각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단순 성폭력 범죄를 넘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주거침입강간' 적용 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중형 가능

법조계는 A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검토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침입한 행위 역시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여기에 성폭행(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또한 A씨가 오후에 다시 도어락을 부수려 한 행위는 별도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다.

특히 재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은 주거침입강간죄에서 '가중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가중영역 권고형은 징역 7년에서 10년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인 신분,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강제퇴거 조치

A씨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은 형사처벌의 근본적인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범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 피고인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통역 및 번역 지원: A씨는 재판 절차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사관원 접견권: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 요청하고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가 보장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수강명령 면제 가능성

한편,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지 않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수강명령)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외국인의 경우 판결 확정 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형 집행 후에는 '강제퇴거'

가장 중요한 부가 처분은 강제퇴거 조치다.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형 집행 후에는 강제퇴거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되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5년간 대한민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 사건은 전 연인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를 이용한 대담한 주거 침입 방식을 취했으며, 재차 도어락을 부수려 한 2차 위협 시도까지 더해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