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필수… 연차·가산수당과 무엇이 다를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지급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및 법률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해고예고, 임금 지급 원칙, 퇴직급여 제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50%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판정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시간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실제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매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 및 미지급 대응 요령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의 방식을 적용해 산정한다.

시급 1만 원을 받으며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분에 해당하는 4만 원이 주휴수당으로 산출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받은 경우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의 구분 여부 및 구분된 기본 시급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