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 중인데 집행유예...'삼성전자·하이닉스' 협력사 취업할 수 있을까요?

최근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직 중인 A씨. 새 출발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지만, 혹시나 범죄 기록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A씨의 주된 걱정은 대기업 협력사 취업 과정에서 이뤄질지 모르는 신원조회다.

특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국가 중요 시설에 준하는 보안을 요구할 것 같아, 출입증 발급 단계에서 집행유예 기록이 드러나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A씨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로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민간기업, 직원 범죄경력 조회할 법적 권한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민간 대기업과 그 협력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회할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신원조회 의무는 없다"며 "삼성·하이닉스 등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협력사 직원의 형사처벌 이력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조회를 범죄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한다. 민간 기업의 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대기업 본사 및 일부 협력사 채용 시 '형사처벌 이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며 "특히 '집행유예 전과'가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조회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안 구역' 출입증과 '회사 내부 규정'

다만 법적 조회 권한이 없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호사들은 특정 보안 구역의 출입증 발급 과정이나 회사 내부 규정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대기업 협력사라도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협력사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범죄경력조회와는 다르다. 연구동이나 기밀 시설 등 일부 보안 구역에 한해,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출입자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희범 변호사는 "협력사 입사 자체가 거절되진 않으나, 현장 출입 권한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입사 후 내부 보안심사를 통해 출입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입사 시 자동 탈락'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범죄 종류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는 별개로 따져봐야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록만으로 대기업 협력사 입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A씨의 범죄 기록을 열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묵 변호사는 "협력사 입사 단계에서 신원조사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며 "범죄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후 말소되므로 계속 반성의 태도로 일상과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한다. 만약 A씨가 저지른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특정경제범죄 등 특정 법령에 의해 관련 분야 취업이 제한되는 종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엔 법률에 따라 취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