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육아맘, 해외선물 빚투로 빚 6000만원…고소득 남편 있는데 파산 될까?

30대 A씨는 주부다. A씨는 해외선물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약 6000만원의 빚을 졌다. 현재 A씨의 월 소득은 약 200만원이다.

A씨의 남편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지만, A씨의 빚과는 무관하다.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느낀 A씨는 파산으로 빚을 완전히 탕감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빚투'가 발목…파산 면책 어려운 이유

변호사들은 A씨의 채무가 '투기성 투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파산 면책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다. 투기나 도박으로 큰 빚을 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도박 등 낭비나 투기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서는 이를 성실하지만 운이 안 따라 파산한 채무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장원 장성원 변호사 역시 "해외선물거래 투자 실패는 사행행위 및 과다한 낭비로 분류되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가 월 180만원의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도 파산에 불리한 요소다. 김영오 변호사는 "만 30세의 젊은 연령대이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법원은 '앞으로 수입을 통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해 파산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고소득 남편'의 존재, 내 회생에 어떤 영향 미치나

변호사들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여기서 쟁점은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다. A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으므로 2인 가구 생계비를 주장하고 싶지만, 변호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남편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득이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산정되어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도 "배우자의 연 소득이 6500만원 이상이므로 28개월 자녀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책정된다"며 "신청인은 1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A씨의 월 소득 180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약 153만원)를 뺀 약 20만원대가 월 변제금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재산은 A씨의 회생 절차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 이승우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차량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유일하고 안전한 대안'

이처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법적으로 유일하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각 위험이 큰 파산을 고집하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라도 회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회생의 장점을 짚었다.

특히 A씨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데,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빚 독촉이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다.

추 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