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한 미성년자, 진짜 처벌받나?

6개월 전 우연히 접속한 야동 사이트의 영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미성년자 A군은 ‘딥페이크 영상이었던 것 같다’는 희미한 기억에 붙들려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A군은 결제나 다운로드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시청했던 게시물 중에 성인 BJ의 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 사진이 포함된 것 같다는 불확실한 기억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A군은 “이것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조계의 일치된 답변 “단순 시청, 처벌 대상 아니다”

A군의 공포와 달리,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결제나 다운로드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는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성인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는 고의적·반복적 시청이나 다운로드, 저장, 유포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때 주로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결제와 다운로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처벌의 ‘레드 라인’은 바로 유료 결제와 다운로드 기록이다.

최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불법 사이트 ‘AVMOV’ 사건을 예로 든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료 결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에 명확히 남는 결제 및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해 수사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