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가라앉고 선거법 개정 수면 위로…진행 중인 재판 덮을 '면소' 카드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을 꼽으며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쟁점 없는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메가특구·민법 개정 정조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정책 공조 상황을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쟁점이 있는 법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다"며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공통 공약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메가특구특별법'이다. 여기에 불공정 계약 취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방안 등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논란이 된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캠프킴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낮춰 도심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조작기소특검법… 떠오른 '선거법 개정'

당초 뜨거운 쟁점이었던 '조작기소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거나 방향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조국혁신당 측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권 정책위의장은 "오랜 세월 검토가 됐던 이야기"라며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개정되어 '행위' 부분이 삭제될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진행 중인 재판은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판결) 처분을 받게 된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면소가 되면 (이재명, 윤석열 사건 등 이전 사건들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