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생활 사진, 부모에 보냈다면? 징역 3년 철창행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자친구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와 B씨는 두 달 전쯤 헤어진 사이. 그런데 전 여자친구 B씨가 A씨에게 먼저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이를 차단하자, B씨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같은 사진을 계속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일주일치 모은 해당 사진들을 B씨의 부모님에게 DM으로 보복 전송했다. 이 행위로 인해 B씨는 A씨에게 '고소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상황이다.

'비방 목적' 인정되면 징역 3년까지... 명예훼손 칼날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가 B씨의 부모님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전 여자친구를 곤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부모님과 같은 '특정 소수'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이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2055 판결). 부모님에게 자녀의 사생활이 알려질 경우 가족 내에서 명예가 훼손되고, 이것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다. 실제 사진을 전송하여 구체적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죄가 성립하면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사생활 침해' 민사 소송과 '성폭력처벌법' 위험까지

법적 쟁점은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전 연인 간의 대화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616 판결).

더 나아가, 만약 전송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의 출처가 B씨 본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반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787 판결).

"먼저 보냈다"는 항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A씨는 B씨가 먼저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조계는 "전 여자친구가 A씨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와, A씨가 이를 제3자인 부모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라며 "부모님에게 전송할 정당한 이유나 공익적 목적이 없으며, 오히려 보복 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유사 판례 역시 전 연인의 도발이 보복성 유포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긴급 대응 방안: 추가 전송 중단과 합의 시도

A씨가 고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시 추가적인 사진 전송 및 관련 내용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B씨가 먼저 사진을 보낸 카카오톡 및 DM 대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합의 시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B씨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대비해야 하며, 유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