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천만건 유출해놓고 워싱턴으로 달려간 쿠팡⋯진짜 목적은 '이것'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계를 동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수사기관 조사와 과징금 처분 등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쿠팡의 대응은 달랐다. 사건 발생 후 이들이 향한 곳은 소비자가 있는 한국이 아닌, 미국 워싱턴이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내막을 짚었다.

35억 쏟아부은 쿠팡 로비전, 소비자 책임을 '미국 차별'로 탈바꿈

문제의 핵심은 프레임 전환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쿠팡은 워싱턴의 로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왜 한국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왜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을 차별하는가"로 바꿔버렸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제출했다. 동시에 쿠팡은 올해 2분기에만 미국 로비에 224만 5천 달러(한화 약 35억 원)를 쏟아부었다.

최 교수는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무역법 301조 청원을 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중요한 정치문화인 PAC(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와 정치인, 의회에 쿠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 역시 상당 부분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임원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마 위에 오른 한국의 '사법주권'

미국 행정부는 쿠팡의 로비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현안 협의를 지연시키는 연계 작전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일부 미국 내 보수 싱크탱크와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를 중국 유통그룹을 돕는 '친중 세력'으로 매도하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의 진짜 목적은

그렇다면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과 과세 통보를 받은 쿠팡이 미국 정계를 움직여 얻고자 하는 실익은 무엇일까.

최 교수는 쿠팡의 중장기적 전략 2가지를 지목했다. 첫째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적 책임을 미국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분산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법적 선례를 먼저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번 쿠팡 사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정보유출 사건의 첫 케이스에 해당한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국 사법 당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최근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한 것 역시 이러한 미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한국 동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이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업이 미국 정치력을 이용해 한국 법 집행을 흔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