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7곳 불법 도박장 운영 '전과 있어도 멈추지 않았다'

배우 한소희의 모친 A씨(55)가 전국 7곳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심현근)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장 7곳을 만들었다. A씨는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과 그들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다.

A씨는 강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PC방 운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다섯 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 한 곳씩 총 일곱 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A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 제1심은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A씨의 불법 도박장 운영 사건은 단순한 도박장 개설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유사 판례(2021년)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범행은 규모와 기간, 전과 여부 등에서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약 한 달간 운영한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7곳의 도박장을 운영했고, 그 규모와 기간이 더 컸으며,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성과 반사회성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일정 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개인적 정황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기존 PC방 운영자와 공모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드러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는 점은 A씨의 범행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개인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